지완이랑 공부하자

항상 선행을 배풀고 살아가시던 유정호씨가 1심에서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정호씨가 자세히 징역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자신의 옛 선생님에 대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이 가장 신빙성있는 이유로 추측되고있습니다.

(출처:유튜브 유정호TV)

유정호씨의 징역2년을 구형받은 동영상이 삭제되고 아내가 올린 새로운 영상에서 말한것처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맞는것같습니다.

여담으로 보통 재판에서 판사들은 검사들이 구형한 징역보다 두배이상 줄여서 판결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마 1년정도의 징역과 집행유예로 판결될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집행유예가 뜨길 바라고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하는것은 유정호씨가 아닌 사실적시명예훼손에 관한것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알아보기전에 명예훼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한것처럼 후자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였을때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 중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때 그 죄가 성립되는것을뜻합니다.

이것이 과연 존재해야할 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UN에서도 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기업들과 높은지위에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서 각종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폭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많습니다.이를 일컬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판사들이 사회의 공익을 위한 폭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전에 사익과 공익에대한 경계가 애매하기때문에 "저 사람은공익을 위한 폭로를 한것이 아니다." 라고 걸고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법으로 처벌받는, 법이 부도덕을 옹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현재의 명예훼손 관련 처벌 규정이고, 법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비민주적인 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으로 학자들과 법조계 종사자에게서 꾸준히 비판받고있습니다. 

최소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정(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네거티브 규정(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만 바꾸어도 많은 악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저는 유정호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있습니다. 

단지 유행하는것만이 문제가 되는것이아니라 인플루엔자에 걸린사람들의 이상행동 때문에 문제가되고있습니다.

23일 일본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30대 여성이 심하게 기침을 하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선로에 떨어진 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사이타마현에서도 독감에 걸려 집에서 쉬던 초등학생이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독감으로 인한 신경이상 증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내에서의 인플루엔자 환자의 충동적행동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지난겨울에만 90여건이 넘는 이상행동이 발견됬다고합니다.

 그 행동에는 충동적으로 질주를 하는 사례나 창문으로 뛰어드는 행위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독감이 걸린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먹은이후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한겨례)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상증세가 나타났기떄문에 사람들의 공포는 하늘을 치솟고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에 질린 일본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커플은 남자가 독감 진단을 받자 노트북 영상통화로 결혼식을 치렀고, 독감에 걸린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보내주는 크라우드펀딩 앱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곽에서는 

"전염병은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과민 반응은 경계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때 실제보다 사태를 더 키운 건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식의 괴담, ‘낙타 고기와 낙타 우유는 먹지 말라’는 걸 예방법이라고 홍보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무분별한 학교 폐쇄처럼 공포를 부추기는 과민·과잉대응이었다. 전염병 자체는 천재(天災)지만, 확산은 인재(人災)인 경우가 많다." 라고 사람들의 지나친 과민반응에 대한 염려도 나오고있습니다.

제니와 카이는 1월1일 디스패치에 의해 데이트 모습이 포착되어 열애설이 터졌고

이후 열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25일 제니와 카이가 결별하였다는 소식이 등장하였습니다.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한 SM측에서도 결별을 인정하였습니다.

연애를 인정한지 1개월만에 이별을 선언하네요 아쉽습니다. 응원하고 있는 커플이였는데 말이죠

이별후 그들은 각자의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엑소의 카이는 러브샷 활동이끝나고 쉬기로 하였으며 제니는 26일부터 홍콩 월드투어를 간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약 5시경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갤러리에서 윾튜브(풍동)의 과거 새로운사진들이 퍼져나왔습니다. 바로 밑 사진참조 

게시글 200개 캡처본이있다고하는데 유포한것은 20장정도입니다. 밑에 다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직 퍼지지 않은 사진들이니 링크그대로 퍼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이번에는 연평도 포격사건때 희생당하신 군인들을 비하한 자료까지 나왔네요.

아마 디시인사이드말고 이사진들은 블로그에서 제가 최초로 다루는것일겁니다.

새로운 사진 약 20장입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마지막쯤 어린 쌍둥이 형제들 비하는 보다가 토할번했습니다.

제목그대로입니다. 디시인사이드시절 윾튜브(풍동)=유머저장소 과거 사진들 입니다.

자료 모아봤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비하 등 다양하네요

이해안되는 드립들은 대구지하철참사 세월호랑 연관있는것들일겁니다.

+++++ 1월23일 5시이후 새로운 사진(20장) 디시인사이드 유튜브갤러리에서 최초유포 됬습니다.

게시글 한개 더올렸습니다. 참조해주세요 

+++++ 1월23일 5시이후 새로운 사진(20장) 디시인사이드 유튜브갤러리에서 최초유포 됬습니다.

게시글 한개 더올렸습니다. 참조해주세요 

베네수엘라는 현재 역대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몇달전 BBC에서 취재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시장에선

빵은 온데간데 없고 고기만 팔고 있습니다.

시장은 썪은 고기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살코기는 안 사고 지방만 사가는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왜냐햐면 살코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고

고기나 뼈에 붙은 지방만을 따로 모아다가 싼값에 팔고 있습니다.

아무 냉동시설 없이 널어놓은 지방 덩어리들에는 파리가 날아들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사갑니다.

기자: 지금 지방사는거맞죠?

현지인: 네

기자: 자녀는 몇 명입니까?

현지인: 4명입니다 

악취를 참고 시장을 다니던 기자의 표정이 썩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기자가 본것은 바로

상한 고기를 파는 정육점입니다. 아래의 사진에 있는 고기는 전부 썩은것이다.

기자는 묻습니다.

기자: 사람들이 이걸 정말 삽니까?

정육점 주인: 네, 그들이 따른걸 뭘 살 수 있겠어요? 이게 그나마 싼 고기인데.

"전력이 하루에 10번도 더 끊깁니다." 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상인이 한탄하며 말한다

"다음날이 되면 고기는 죄다 상하게 되죠."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식량난 뿐만 아닙니다. 전력난도 일어납니다.

외화가 없으니 발전소를 세울 수도 없고, 전력망을 보수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부정부패 탓에 이 전력난이 해결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유국에서 전기가 끊기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력난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거라 볼수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연이은 폐업이 눈에 뜁니다.

경제난과 부정부패 때문에 공공 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강가는 쓰레기들로 넘쳐나고 정부는 이걸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있어도 하지를 않죠

위험한 화학 폐기물도 그냥 갖다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굴릴 여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모든 산업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차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기를 쓰고 올라타려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옛날 기차를 보는것같습니다

시민들은 정부 상대로 전기를 달라고 시위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재정난을 메꾸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장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 비용이 급증하자 사람들은 시신을 집 뜰에 묻거나, 아니면 장의사에게 맡겨놓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시신들이 장의사에게 남아있고 전력난 때문에 시신들이 썩습니다.

유족들이 나머지 장례 비용을 다 낼때까지 저렇게 시신들이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시신들은 6개월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시체가 너무 썩어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내장이 썩으면 가스기 생깁니다. 이 가스 떄문에 시신이 부풀어오르다가 터집니다)

장의사는 어쩔 수 없이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 시신을 장갑이나 마스크도 없이 치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마리아라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수도 펌프 모든 걸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전력난 속에서 여름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마리아 할머니는 올해 여름에는 아마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리아의 집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은 끝납니다.

베네수엘라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였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하루빨리 정부가 정신을차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2019년 1월 13일 어제 암사동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칼부림 상황을 찍은 영상은 SNS을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영상한번 보시죠

영상이 문제될거같아 삭제합니다.

SBS 뉴스 영상링크로 대체합니다. SBS 뉴스 << 클릭시 이동

영상에 나온 두 사람은 모두 10대입니다. 

친구사이인 A군(19살)이 B군(18살)에게 칼을 휘둘러 대퇴부에 부상을입고 손.발을 이용해 폭행하여 눈코입이 다 터진상태였습니다.

사건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에게도 맞섰는데요 경찰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몸을 비틀어 전극침이 빠지면서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왜 그랬을까?

전날 자신과 함께 벌인 절도행각을 폭로했기때문이라고하네요 ..

세상참 무섭습니다 ... ㅠㅠ

현재 피해자 B군은 치료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있다고합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죠 ? 가끔식 뉴스보시면 마크롱이 어쩌니 노란조끼가 어쩌니...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란 ?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각주:1] 발표에 반대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있는 시위를 뜻합니다. 

이때 노란조끼는 집회참가자들이 형광색 노랑 조끼를 입고나온것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배경 

 우선 마크롱 정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정책을 펼치자는 취지로

2018년 1년간유류세를 경유 23%, 휘발유 15%를 인상하고 2019년 1월에도 추가로 인상하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파리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못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통근을위해 외곽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큰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시위의 시작

분노한 시민들은 2018년 11월 17일, 첫 시위를 하게됩니다. 이때 시위에 참가한 시민수는 전국적으로 약 13만명 입니다. 

이때, 마크롱 정부가 시민들에게만 세부담을 짊어지게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크롱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시위에 연이어 

11월 24일 2차시위 - 16만명

↓

12월 1일 3차시위 - 13만명 까지 일어납니다.

과격한 시위 (1~3차)

현재 3차시위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차 시위 때에는 시위가 점차 과격해져

         방화,절도 와 같은 유혈상태                                                         문화재 파손

↓ 경찰의 최루탄,연막탄,물대포 동원

3차시위까지 사망자 4명 부상자 13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 철회 ?

많은 사상자를 낸 시위를 보며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4일 유류세 인상을 유예하고

12월 5일 유류세 인상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시위가 끝날거 같으시죠 ????????

4차 시위와 대국민 담화

여전히 마크롱 퇴진을 요구하면서 12월 8일 12만명이 참가한 4차시위가 일어납니다. ????

왤까요 ? 바로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실질소득하락, 조세부담 가중, 공공서비스 품질 하락 등 프랑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

    으로 퍼졌기때문입니다.

불행중다행이도 장갑차가 동원되고 사전검문을 하여 3차시위보단 비교적 과격하지않게 진행되었습니다.

4차시위 이후 마크롱대통령은 12월 11일 노란 조끼 운동은 "어느 각도로 보나 정당한 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대국민 담화를 실시합니다

이떄 마크롱 대통령은 

1.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2.비과세 연말 보너스 지급 권고 

3.최저임금 2019년부터 100유로 인상 

이라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반기지 않습니다..

5차 시위

12월 15일 5차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땐 다행히 크리스마스주간이고 대국민담화의 영향일지도 몰라도 집회 참가자 수가 6만명대로 줄었습니다. 

또한 4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검문을하고 장갑차,최루탄,고무탄을 동원한 강경한 대응으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시위 

노란조끼 시위대가 주춤해지자 경찰관들이 나섭니다.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 시위에 동원된 경찰관들.

경찰관들은 20일 저녁 임금인상 , 

근무환경개선, 추가 근무 수당 지금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20일 경찰 시위 결과 경찰 지도부가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노조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6,7차 집회/마크롱의 신년사/8차 집회

경찰 집회 이후 다시

12월 22일 6차 집회 - 참가자수 小 (성탄절)

12월 29일 7차 집회 - 4만명 

갑자기

1월1일 신년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말을 바꿔 개혁중단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선언을합니다.

2019년 1월1일 8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조번주보다 조금 줄었지만

  투석전, 최루탄,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는 등 시위 강도는 다시 과격해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위 결과

• 에펠탑과 박물관은 물론 파리시내 백화점과 상점도 문을 닫음 

• 시위대의 도로 점거 – 교통체증 및 큰 혼란

• 전국적으로 2천명 이상이 구금됨

• 관광객들의 연이은 취소

• 수십개의 상점 파손 / 약탈 피해

• 많은 사상자

현재 시위는 8차 까지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있습니다.

9차가 진행되면 즉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2018.1.13 9차 집회 update

출처:연합뉴스

약 3만2천명 참여. 100명 체포

대부분시위는 평화적으로 열렸으나 파리의 시위대가 개선문을 향해 가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함

시위대가 경찰을향해 돌을 던지자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대응함

 마치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아무리 그래도 평화가 우선이니깐요 ^^..

그리고 대통령 신년사 이후 여론은 우회적인거 같네요 마크롱 대통령의 본받을 부분도 있는것같습니다.